법정에서 진술 중인 증인

개인회생

판사의 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자격요건

첫째, 채무(무담보)금액이 10억미만, 담보채무는 15억미만이어야 합니다.(2021. 4. 20. 개정)

둘째,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사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도 소득에 대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개인회생 기간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변제금)이 지금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파산

파산 신청

 일반적으로 사업의 실패 또는 많은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할 때 파산했다 합니다. 변제 불가상황을 알리 없는 채권자들은 독촉과 추심으로 계속 변제요구를 하여 파산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파산절차을 통하여 각 채권자에게 현재 파산자의 파산상태를 알리고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면책결정으로 채무 변제의무를 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파산이란?

파산 면책의 조건

첫째, 소득 활동의 불가능
채무 변제 불능시부터 향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유무
과거 10년 간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재산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처분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의 발생과 사용처
체납세금,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구상금, 벌금, 과태료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결정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낭비/도박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을 시에는 면책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절차는 채무의 발생여부와 재산등으로 면책 결정 허가/불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과 맞는 절차 진행을 위한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